주간 리포트

• 두나무 2025. 10. 15

  "국회 정무위, 오경석 두나무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철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당국 국정감사에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한 명도 출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철회는 올해 국정감사가 특정 기업 대표를 소환하기보다 정책 전반을 중심으로 질의하는 기조로 진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오 대표는 투자자 보호 문제, 금융위 제재 관련 소송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정무위는 여당의 '기업인 소환 최소화' 방침에 따라 제주항공,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주요 기업 대표들의 증인 채택도 잇따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오경석 두나무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철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당국 국정감사에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한 명도 출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철회는 올해 국정감사가 특정 기업 대표를 소환하기보다 정책 전반을 중심으로 질의하는 기조로 진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오 대표는 투자자 보호 문제, 금융위 제재 관련 소송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정무위는 여당의 '기업인 소환 최소화' 방침에 따라 제주항공,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주요 기업 대표들의 증인 채택도 잇따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 당근마켓 2025. 10. 15

  "당근마켓 창업자 아내,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투자 직전 증여' 쟁점"
  
  당근마켓 김재현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만큼, 세무 당국이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는 2021년 7월 남편으로부터 당근마켓 주식 1만 주를 증여받고 주당 1,031원으로 평가해 약 2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증여 직후 1,8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주당 30만 원으로 재평가해 약 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과세 절차상의 문제와 증여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투자 유치 직전의 증여가 예상치 못한 고액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당근마켓 창업자 아내,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투자 직전 증여' 쟁점"
  
  당근마켓 김재현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만큼, 세무 당국이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는 2021년 7월 남편으로부터 당근마켓 주식 1만 주를 증여받고 주당 1,031원으로 평가해 약 2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증여 직후 1,8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주당 30만 원으로 재평가해 약 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과세 절차상의 문제와 증여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투자 유치 직전의 증여가 예상치 못한 고액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빗썸 2025. 10. 14

  "빗썸, IPO 앞두고 '역량개발실' 신설…구조조정 논란 속 조직 슬림화"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빗썸이 신규 인사제도 '인앤아웃'의 일환으로 '역량개발실'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 중 권고사직을 거부한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조직 효율화를 위한 체질 개선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이 '비즈니스 예절', 'CS 스킬' 등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그쳐, 실질적인 재교육보다는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사내 메신저 권한 차단 등 불이익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슬림화는 최근 급증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IPO를 앞두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빗썸 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며,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빗썸, IPO 앞두고 '역량개발실' 신설…구조조정 논란 속 조직 슬림화"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빗썸이 신규 인사제도 '인앤아웃'의 일환으로 '역량개발실'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 중 권고사직을 거부한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조직 효율화를 위한 체질 개선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이 '비즈니스 예절', 'CS 스킬' 등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그쳐, 실질적인 재교육보다는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사내 메신저 권한 차단 등 불이익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슬림화는 최근 급증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IPO를 앞두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빗썸 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며,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두나무 2025. 10. 13

  "英 매체 "네이버-두나무 합병 난관 많아"…5대 장애물 지적"
  
  영국의 한 가상자산 전문매체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여러 법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합병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5가지를 지목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과, 합병 시 발행한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수 없는 이해상충 문제도 장애물로 꼽혔습니다.
  
  이 외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 개정 상법이 합병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합병'이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英 매체 "네이버-두나무 합병 난관 많아"…5대 장애물 지적"
  
  영국의 한 가상자산 전문매체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여러 법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합병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5가지를 지목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과, 합병 시 발행한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수 없는 이해상충 문제도 장애물로 꼽혔습니다.
  
  이 외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 개정 상법이 합병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합병'이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