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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4.12

돌맹이에 대한 대전지검 ‘동일한’ 검사의 다른 결정! 처분 검사 : 전 대전지검 단정려 검사

[출처: 돌맹이가 다음 카페에 올린 불기소이유 통지서]
피고인 : 돌맹이
고소인 : 임갑*외 1명
처분일자 : 2021.06.30
죄명 : 1. 자본시장법 위반 2. 사기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출처: 순천지원 1심 유죄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피고인 : 돌맹이
처분일자 : 2021.05.10
죄명 : 1. 자본시장법 위반
처분요지 : 구공판(불구속) 기소
결과 : 2022.07.07 순천지원 징역1년 실형선고후 법정구속

무혐의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만 대전지법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