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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20
재심의 추억 - 그의 미래도 이와 같을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026262Y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문 게시하며, ‘재심 신청하여 판결을 바로 잡겠다’는 글을 보며 웃음 밖에 안 나오네요.
그 미래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문 게시하며, ‘재심 신청하여 판결을 바로 잡겠다’는 글을 보며 웃음 밖에 안 나오네요.
그 미래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전대미문' 위증자수 지시 혐의자, 위증으로 받아낸 재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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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즈망해버렸다 2023.08.20
웃으만 나오는 사람도있구나 난 판결문하고 자초지종글보니 이해가가던데~~솔직히 500 만주 공지글 찾아 재심신청시 무죄가능성이 있어보임 온페이스500 만주 공지글 삭제하고 오해할만한 이사회의사록만제출한건 역시 그놈들다움 어쨌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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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20
몇 장 안되는 판결문 아전인수식 해석해서 재심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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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20
판결문 몇 장 안되니 다시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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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20
선고형량 1년은 검사구형 4년에 비해 많~이 봐 준 것이지요. 대전에서 병합해 심리했다면 형량이 몇 배는 더 높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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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덕지담청야채튀김 2023.08.20
죄가 크고 안크고를 떠나서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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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덕지담청야채튀김 2023.08.20
그리고 죄가 크지 않다는 논리는 어떤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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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덕지담청야채튀김 2023.08.20
문장 길게 쓰는게 본인인것 같은데 좀 수준낮게 하지 않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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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볕 2023.08.20
감방에 있다 나와서 반성없이 고개처들고 다니는 것은 죄값 다 치렀다는 자기당당함에 이유가 있음. 일말의 양심에 죄책감은 없어 보임. 피해자에게 미안함도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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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덕지담청야채튀김 2023.08.20
맞습니다! 관계된 놈둘중에 제일 악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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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20
판결문에 유죄 이유와 형량을 정한 이유 적시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무시하고 똑같은 일 자행하면 동일한 이유로 처벌받겠지요. 물론 누범이 될테니 가중 처벌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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