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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1

형의 감경 사유 - 자수와 자복 자수와 자복
1)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복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