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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4.08
가압류(민사)와 형사 사건의 연관성… 돌맹이가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유없음을
재판부에 증빙하여 해제 결정을 받아내거나, 채무를 이
행하지 않는 한 풀리지 않을 겁니다.

채무자는 채무자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읍소한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이제는 ‘가압류’된 사실, 다 인정하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