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중 이미지
앱 다운로드 받기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오른쪽 QR코드 이미지를 비춰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애플 앱스토어 이미지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거래 비상장을 검색해 주세요.

온페이스게임즈

거래 정지 중

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11
보석 석방을 ‘무혐의’라 선전하는 뻔뻔함, 보석 취소가 필요한 이유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일시 석방해 준 것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 사유로 든 혐의점이 사실이 아니란걸 명확한 입증 자료로 밝혀서 판사가 보석으로 석방을 허락했다’고 아전인수식 해석하고 그걸 선전하는 피고인…
보석 석방 조건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보석 석방 중에 새로운 범행을 계속하고 그러다 기소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엄벌 탄원서도 효과가 있겠지만, 보석 허가 취소 탄원서 내는 게 더 빨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일부 발췌]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본문).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 외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