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못받아

동아일보 2021.01.14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합류 불발
SC제일은행 등 7곳 새 예비허가… 네이버파이낸셜은 곧 본허가 신청금융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래에셋대우와 손잡은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반면 카카오페이는 외국계 대주주 문제에 걸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SC제일은행, SK플래닛, 민앤지, 쿠콘 등 7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21곳과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곳 등 총 28개 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 본허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 금융 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금융사들은 본허가를 받아야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에 출사표를 던진 곳 중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주목받았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금융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얻으려면 지분 10%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감독당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본허가 전까지 계속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업 진출을 공식화한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미래에셋이 최근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을 17.66%에서 9.5%로 낮춰 본허가 심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하나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들은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